동아시아 세계 질서와 조선왕조사회                               2009년 10월7일

A. 왕조국가에서 신권과 왕권의 갈등

0 합좌 기구의 전통: 화백, 도평의사사, 도병마사, 비변사 등으로 이어지는 합좌 기구의 전통과 혈연 귀족들의 지속성

0 왕도 정치의 구현과 사대부 중심 정치의 이데올로기화

* 도덕에 의한 교화를 정치의 기본으로 삼는 동양 정치사상. 공맹학(孔孟學)의 중심사상인데, 맹자는 공자의 인(仁)에서 비롯되는 예치주의(禮治主義)를 한걸음 발전시켜 덕치를 왕도정치의 바탕으로 삼았다. 이것은 한(漢)나라 이후의 중국을 비롯하여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동양 각국에서 치자(治者)의 으뜸 정치사상이 되어 왔다. 덕치사상은 치자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심성이 착하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이 점에서 전국시대 말기의 군권강화사상(君權强化思想)에서 나온 순자(荀子)의 성악설과는 대비가 된다. 또 이것이 덕치사상이 패권사상과 상치되는 연유이기도 하며, 동양정치사상에서 양대 산맥을 이루는 기본개념이 되고 있다.

0 대간, 언론 기구의 활력과 중요성

0 문치 중심의 정치: 문신 귀족 주도의 정치와 그 이데올로기, 문치주의란 제왕이 제정한 예와 악에 의하여 민심을 교화하고 제왕의 덕에 귀복시키자는 이상주의적인 입장에 입각한 통치방법. 역대 왕조는 제왕의 지위에 대한 정통성을 천하에 표시함과 아울러 그 지위의 영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교의 예악사상을 채용하여 정치의 문식화에 힘썼다. 따라서 관리의 교양에도 유교나 문학의 지식이 우선 요구되고, 과거에도 주요 과목이 되었다. 과거에서도 잡과에 비하여 문과의 대과가 중시되었는데, 그러한 숭문정책(은 양반사회에서도 무반에 비하여 문반을 월등한 우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문반 귀족들에 의한 통치.

0 문제점: 사림과 훈구의 이분법이 아니고 동질적인 사회 집단

B. 정치 갈등과 타협, 그리고 권력 안배

0 삼사와 왕권의 갈등: 신권과 왕권

0 붕당(당파)의 발생과 당쟁

0 공론 정치와 사림

0 탕평책과 왕권

0 세도정치와

0 산림과 당파

**정치 용어, 이데올로기, 정치 사상,

** 붕당: 조선 중기 학맥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형성된 집단을 일컫는 말.

한국에서는 조선 중기에 성립되어 서로 대립하고 공존하면서 정치를 이끌어 갔다. 16세기 중엽 선조 즉위 뒤 서인과 동인으로 정치 세력이 분파되었다. 발생 원인은 크게는 정치 운영을 위한 과거 청산을 둘러싸고 후배 세대와 선배 세대의 입장 차이에 있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중앙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예비 관리군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관직을 둘러싼 경쟁이 집단화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중국과 조선의 군주체제에서는 신료가 붕당을 결집하는 것은 범죄로 인식되었으며, 《경국대전》에는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들어 있다.

그러나 중국 송대(宋代)의 신유학에서는 구양수(歐陽修)와 주희(朱熹) 등에 의해 군자끼리 모인 ‘군자당’이 소인의 집단을 누르고 정치를 주도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제시되고, 조선의 사림파도 그것을 받아들였다. 특히, 학문과 정치가 결합된 상황에서 붕당은 학통의 차이와 정치적 입지에 따라 많은 분기를 보이면서 정치 세력 결집과 권력 행사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붕당의 전개 과정:

서인은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이 중심이 되었으며, 동인은 주로 이황(李滉) ·조식(曺植) ·서경덕(徐敬德)의 제자로 구성되었다. 이 중 구성이 복잡한 동인은 이황의 제자를 중심으로 한 남인과 조식, 서경덕을 중심으로 한 북인으로 분기되며, 북인은 다시 대북 ·소북 등 여러 분파를 낳았다. 각 붕당간의 부침이 심한 선조 때를 지나 광해군 즉위에 공이 큰 대북이 정권을 잡았으나, 서인 ·남인을 크게 배격하면서 영창대군(永昌大君) 살해와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유폐 등 무리한 정책을 편 끝에, 정변을 일으켜 인조를 앞세운 서인에 의해 숙청되었다. 이리하여 북인은 정파로서의 의미가 소멸하였다.

17세기 중반에는 서인이 주도권을 잡은 상태에서 남인과 경쟁하고, 반대당의 존재와 상호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정치방법론을 성립시켰다. 그러나 경쟁이 점차 가열되어 자기 당의 절대성과 반대당 축출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붕당론이 경직되는 가운데, 17세기 말 숙종 때에는 일거에 정권담당자가 교체되는 환국(換局)을 몇 차례 겪은 뒤 서인의 우세가 확립되었다. 그 즈음 서인은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분기하고, 경종 때에 왕위계승 문제를 쟁점으로 격렬한 정쟁을 겪은 뒤 노론의 우위로 귀결되었다.

18세기 중 ·후반의 영조와 정조 때에는 국왕의 절대성을 추구한 탕평책(蕩平策)으로 말미암아 정치세력이 국왕의 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에 따라 재편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신료들 내부의 쟁점과 입장 차이를 두고 대립한 기존 붕당의 변질을 뜻하는 것이다. 붕당은 한때 조선의 망국을 초래한 원인으로 격렬히 비판되었으나, 그 나름대로의 정제된 이념과 정치운영 장치를 갖추고 폭넓은 여론을 반영하며, 후대로 내려와서는 사회 정책에도 독자적 입장을 지닌 정치집단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다소 맞지 않는 견해라 생각된다. 그러나 조선시대 군주체제의 틀 안에서 지배세력인 사족의 이해를 반영하는 데 그침으로써 현대의 민주 정당과는 명백히 구분된다.

** 세도정치 世道政治 또는 勢道政治, 총신 정치

원래 세도정치란 ‘정치는 널리 사회를 교화시켜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도리’라는 사림(士林)의 통치이념에서 나온 이상적인 정치 도의를 의미하였으나, 척신(戚臣) 또는 총신(寵臣)이 강력한 권세를 잡고 전권(專權)을 휘두르는 부정적 정치형태인 홍국영(洪國榮) 이후의 조선 후기 세도정치를 지칭하는 말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려나갈 수 있는 교화원리로서의 세도는 조광조(趙光祖) 이래 정권을 담당한 사림이 실천해야 할 책무로서 자임한 정치형태였고, 이와 같은 정치자세의 정당성은 사림정치의 권위를 원칙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전개과정: 정조 초의 총신 홍국영이 정권을 담당한 이후 ‘世道政治’는 ‘勢道政治’로 타락, 변질되어 권세정치의 형태로 나타났다. 홍국영은 척신으로서 사도세자(이후 장헌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세손(世孫)으로 있을 때 정후겸(鄭厚謙) 등의 위협에서 그를 보호하여 무사히 왕위에 오르게 한 공으로 도승지 겸 금위대장에 임명되어 정사가 그에 의해 상주(上奏)되고 그를 통하여 하달되는 막강한 권한이 위임되었다. 그는 정치기반을 굳히기 위해 누이를 정조의 원빈(元嬪)으로 봉하게 하였으며, 궁중의 숙위소(宿衛所)에 머물면서 인사(人事)를 비롯한 모든 정사를 독단하여 세도정치를 폈으나 4년 만에 추방되었다. 그는 국왕의 일개 비서실장 · 호위대장 격이었으나 그 실권이 재상이나 다름없다 하여 세도재상(世道宰相)이라 불렸다.

정조가 죽고 순조가 12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정조의 유탁으로 김조순(金祖淳)이 그의 딸을 왕비로 들여, 순조를 보필하게 되면서 안동김씨에 의한 세도정치가 시작되어 중앙의 요직은 모두 이들 일족이 독점하였다. 그 뒤 조만영(趙萬永)의 딸이 익종의 비가 되어 헌종을 낳자 헌종 때는 풍양조씨(豊壤趙氏)에 의한 세도정치가 15년 가까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은 철종의 비가 김조순의 일문인 김문근(金汶根)의 딸로 다시 안동김씨의 외척에 의한 세도정치로 이어졌다.

이로부터 약 15년간의 세도정치는 타락의 절정을 이룬 권세정치로, 종실(宗室)이라도 이들에게 눌려 살았다. 이어 고종의 생부로서 정권을 장악한 흥선대원군은 안동김씨의 세력을 몰아내고 독재적 세도정치를 펴나가면서 외척의 대두를 경계하여 왕비의 간택에도 신중을 기하였으나 10년 만에 명성황후에 의해 실각한 뒤로는 한말까지 민씨 일족의 외척에 의한 세도정치가 계속되어 국가 요직을 차지한 민씨 일족이 1,000명을 넘었다.

** 탕평책: 조선 후기 영조(英祖)가 당쟁을 해소하기 위해 당파간의 정치세력에 균형을 꾀한 불편부당(不偏不黨)의 정책. 탕평이라는 말은 《서경(書經)》 <홍범조(洪範條)>의 ‘無偏無黨王道蕩蕩 無黨無偏王道平平’이라는 글에서 유래하였다.

전개 과정: 조선시대에는 숙종이 탕평책을 처음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환국이 자주 발생하였다. 신임옥사(辛壬獄事)의 와중에서 왕위에 올라 당쟁의 폐단을 뼈저리게 겪은 영조는 1724년 즉위하자 당쟁의 폐단을 지적하고 탕평의 필요를 역설하는 교서(敎書)를 내려 탕평정책의 의지를 밝혔다. 1730년(영조 6) 그의 옹립에 공이 컸던 노론(老論)의 강경파 영수 민진원(閔鎭遠)과 소론(少論)의 거두 이광좌(李光佐)를 불러 양파의 화목을 권하는 한편 그의 시책에 호응하지 않는 호조참의(戶曹參議) 이병태(李秉泰), 설서(說書) 유최기(兪最基) 등을 파면하였다. 또한 노론의 홍치중(洪致中)을 영의정, 소론의 조문명(趙文命)을 우의정에 임명함으로써 당파를 초월하여 인재를 등용하고 일반 유생(儒生)들의 당론에 관련된 상소를 금지시켰다. 그리고 1742년 성균관 입구에 ‘탕평비’를 세우는 등 당쟁의 해소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와 같은 영조의 탕평책에 의한 화해기운 조성에도 불구하고 뿌리깊은 당파의 대립은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사도세자사건을 계기로 시파(時派)와 벽파(僻派)가 생기게 되었다. 사도세자를 두둔하여 시파라 불린 남인(南人)들은 과거에 합격해도 이를 취소하는 바람에 수십년 동안 과거의 응시를 거부하였으며, 이인좌(李麟佐) 등 과격파는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영조를 이은 정조도 탕평책을 계승하여 그의 거실을 ‘탕탕평평실(蕩蕩平平室)’이라 하고 노론 ·소론뿐만 아니라 출신을 가리지 않고 서얼(庶孼)도 글 잘하는 사람을 등용하였으며, 남인 출신을 영의정에 앉히는 등 적극적으로 탕평책을 써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